2020년 3월 31일

[01/30] 인니, 개인정보 유포시 200억Rp, 악용시 700억Rp 벌금 부과

개인정보보호법(RUU PDP) 초안에 따르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유포할 경우 최대 200억 루피아(약 17억원)의 벌금 또는 2년 이내의 징역형이 부과됨

  • PDP 법안내 200억 루피아의 벌금은 XIII장 제61조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제51조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본인 소유가 아닌 개인 정보를 고의적, 불법적으로 공개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억 루피아의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 동 법안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성별, 국적, 종교 및 그 밖에 개인 식별이 가능한 특정 정보로 정의됨
  • 특정 정보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1. 건강 정보
    2. 생체 정보
    3. 유전자 정보
    4. 성적 취향
    5. 정치 성향
    6. 전과 기록
    7. 자녀 정보
    8. 개인 재무 정보
    9. 법적 규정에 따른 기타 정보
  • (불법 수집)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얻거나 수집하는 사람은 최대 500억 루피아(약 43억원) 또는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됨
  • (불법 거래/취득) 개인 정보를 고의로 거래하는 사람들도 최대 500억 루피아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됨
  • (고의 위조) 자신이나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위조할 경우 최대 600억 루피아(약 52억원)의 벌금 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하게됨
  • (고의 악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은 최대 700억 루피아(약 60억원)의 벌금 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됨
  •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및 기타 주 기관을 포함하는 개인, 회사 및 공공 기관에 구속력을 갖게됨
  • 동 법률 초안은 통신정보부를 거쳐 인도네시아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음

[출처 : KOM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