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인니,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 벌금 700억 루피아로 수정

  •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에 벌금을 줄이기로 결정, IDR 1000억(약 87억원) 루피아에서 30% 줄인 IDR 700억(약 61억원) 루피아
  • 제51조 1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개인정보 소유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입수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
  • 제51조 3항에 따라 모든 사람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며 PDP 법안 초안의 벌금형은 5개 조항으로 규제
  • 제51조 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의 재산이 아닌 개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IDR 700억(약 61억원) 루피아의 벌금형
  • 제54조 1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위조하는 것을 금지
  • 제54조 2항은 개인정보의 판매 또는 구매를 금지
  • 제54조 2항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제64조 2항에서 IDR 500억(약 43억원) 루피아의 벌금형
  • 제61조 1항은 제51조 1항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IDR 500억(약 43억원) 벌금형
  • 제64조 1항에서 제54조 1항을 위반 한 각 개인에 대해 최대 IDR 600억(약 52억원) 루피아 또는 최대 6년의 징역형
  • 최근 수정된 초안 제61조 3항에 징역 최대 7년형이 추가

[ 출처 : cnnindones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