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구글/애플, 개발자 착취 관행으로 피소

프랑스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착취하는 악의적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

  • 프랑스 재무부장관(르 메어)은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과 계약 변경을 강요한다고 밝힘
  • 르 메어 장관은 양 사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프랑스가 원하는 경제가 아니라고 언급
  • 이에 따라 재무부는 구글과 애플을 고소하여 프랑스 파리의 상업 법정에서 악의적 거래 관행에 대해 따져 볼 것이라고 밝힘
  • 만일 유죄로 판명되면 애플과 구글은 수백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될 전망
  • 현재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2~6%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해 논의 중
  • 한편, 프랑스 규제 당국은 ’18년 초부터 애플이 오래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

[출처 : Reuters, Computing.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