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사이버 전문가가 본 인니 정부 규정 ’19년 제71호

’19년 정부 규정 제71호는 이전의 ’12년 정부 규정 제82호의 개정령으로 전자 거래 및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제를 다루고 있음

  • 과거 ’12년 정부 규정 제82호의 경우 모든 데이터 센터가 인니 내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었음
  • 하지만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쪽으로 발전이 이뤄지면서 ‘민간 부문 전자 시스템 공급자는 인니 영토 또는 인니 영토 외부에서 전자 시스템 및 전자 데이터의 관리, 처리 및 저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음
  • 사이버 전문가는 제71호로 인해 4차 산업의 전제 조건인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호’를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그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로 이들 중 인니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음
  • 전문가는 인니가 클라우드를 채택하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으며 온 프레미스 방식보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더 안전하다고 언급하였음
    • 온-프레미스 방식 : 데이터가 로컬 서버,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와 같은 로컬 하드웨어에 저장되는 것임. 회사가 데이터를 저장할 서버를 구입한 후 본사에 서버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서버는 로컬에서 운영되므로 온-프레미스 데이터 저장소로 간주됨.
  • Dropbox 표준, Google Drive 표준처럼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데이터는 OS 보안이 적용되어 암호화 후 백업되므로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강조하였음

[출처 : Cyberthreat.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