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인니 정통부, ’20년에 개인 정보 보호법 완료 목표

보통 12월에 개최되는 국가 입법 프로그램 회의에서 정통부는 개인 정보 보호법(PDP)이 ’20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통부는 향후 개최될 청문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 I(DPR I)과 PDP 초안에 대해 즉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전 국회에서 해당 PDP 법안은 국가 사무국(Setneg)에 의해 정통부로 반려되었고 초안을 통과시키려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정통부는 PDP 법안을 준비하는 동안 규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장관 규정(Permen)을 준비했으며 이는 PDP 법안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PDP 법안과 관련한 장관 규정 외에도 정통부는 전자 거래 및 시스템 구현에 관한 ’19년 정부 개정령 제71호를 발표했으며 이는 데이터 센터 배치, 개인 데이터 보호, 사이트 인증, 사이트 도메인 이름 관리 등의 규제를 다룸

[출처 : Kom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