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인니 정통부, 본월 국회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제출

정통부는 개인 권리와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당 법안이 중요하며 즉시 비준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 또한 정통부는 해당 법안이 오랫동안 준비되었으며 다른 18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으로 중요 내용들이 널리 논의되고 개정되어 왔다고 밝혔음
  • 개인 정보 보호법 초안은 유럽의 GDPR을 참조하여 만들었으며 정보 보호 영역에는 개인 정보와 국가 정보 보호를 포함함
    • GDPR(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 EU에 속해있거나 EEA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규제임
  • 개인 정보 보호법에는 데이터 주권에 관한 특별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조항에는 국내 및 개인 서버 데이터의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함
  • 다만 특별 조항은 이전에 발효된 정부 규정 ’19년 제71호와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출처 : Liputa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