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말레이시아, 세계 최초로 가짜뉴스를 처벌 법안 시행

말레이시아에서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경우 123,000달러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 4월 2일 말레이시아 의회는 가짜뉴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Anti-Fake News Bill)을 통과,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의 논쟁이 발생 중
  • 이 법안은 영상, 음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말레이시아인에게 적용되며, 규제 대상은 말레이시아 또는 말레이시아 시민에 대한 가짜뉴스
  • 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리트윗, 좋아요의 클릭을 통한 가짜 뉴스의 전파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된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로이터 통신을 통해 독립적인 법원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이라 밝힘
  • 싱가폴, 필리핀 등 유사한 가짜뉴스 법안을 계획 중
  •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제법안은 말레이시아가 최초이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독일의 헤이트스피치법안이 있음.

[출처 : Digital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