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美 연방법원, 우버 드라이버 직원으로 불인정

미 연방법원 필라델피아 지원은 우버 드라이버는 연방법에 의거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우버는 운전자들에 대해 충분한 통제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방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른 고용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그간 우버의 운전자는 종업원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초과근무 및 기타 법적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이슈가 지속되었고 수십건의 소송에 당면
  • 상기와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분류는 우버와 같은 독립계약자 중심의 온디멘드 서비스(긱 경제) 회사의 주요 쟁점이었음
  • 한편 2017년 플로리다주 항소법원은 플로리다법상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으나 캘리포니아주, 뉴욕주는 우버 운전자를 직원으로 인정한 바 있음
  • 이번 판결은 연방법을 적용한 첫번째 판결이며 유사 서비스에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소송에 패한 운전자측 변호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