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미양원, 페이스북 규제를 위한 5가지 방안 논의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에 대해 미양원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여 추가적인 법안이 제출될 수 있지만,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양원에는 5개 정도의 법안 및 대응이 제출되어 논의 중

  • Privacy bill of right(사생활권 장전)
    • 미 상원 ED Markey, Richard Blumenthal이 제출
    •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탈퇴 혹은 재가입 없이 개인 정보의 공유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 Digital Consumer Protection Agency(디지털 소비자 보호기구)
    • 미 하원 Raul Ruiz는 캠브리지 아널리티카의 위반사례에 대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 소비자 보호기구의 창설을 제안
    • ’08년 금융위기이후 창설된 소비자 보호국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로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뿐만 아니라, ID 도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될것이라 주장
  • General data protection plan (GDPR에 따른 일반 데이터 보호 계획)
    • 페이스북이 미법률과 관계없이 EU의 GDPR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을 발표했으나, 이 대상이 미국 소비자들이 제외되는 상황을 지적
    • 기업 차원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아닌 EU의 GDPR과 유사한 수준의 의회가 주도하는 국가차원의 보호 계획 논의의 필요성 주장
  • Honest Ads Act(정직한 광고법)
    • 페이스북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유일한 법안
    • 5천만명 이상의 월간사용자를 보유한 ICT기업이 500달러 이상 지불하는 모든 정치적 광고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가지도록 함
  • Browser Act (브라우져 법)
    • 이 법안은 ISP와 Facebook과 같은 웹사이트에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정보(건강, 재정, 웹 이용 로그, 위치 등)의 수집 및 활용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구
    • 법안의 제안자 Marsha Blakburn은 청문회에서 주커버그에게 이 법안의 지지를 요청하였으나, 주커버그는 답변을 회피하였음

[출처 : ventureb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