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France.com 도메인이름 관련 소송 제기

1994년 France.com 도메인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을 되찾기 위한 소송 제기

  • France.com 주식회사는 세계 최대 인증기관인 미국의 베리사인(Verisign)이 소재한 미국 버지니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프랑스 공화국, 프랑스 정부 기관, Verisign을 피고로 지정
  • 원고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프랑스 관광 상품을 홍보해왔으나,  2016년 파리 그랜드 재판소는 이 도메인을 프랑스 정부에 이전하도록 명령하였음
  • 원고는 항소하고 항소 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확인했음
  • 한편 프랑스 파리시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역무단점유(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및 도메인 분쟁에 대한 불법적 간섭에 대해 10만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음

[출처 : https://domainname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