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말레이시아, ‘18.4월 제정 된 가짜 뉴스법 유지 예정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는 가짜뉴스처벌법(Anti-FakeNews Bill 2018)의 수정 및 폐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지난 4월 통과된 가짜뉴스법의 표적 중 하나였던 마하티르 모하마드가 집권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가짜뉴스 법안의 수정이 예정되었으나
  • 가짜뉴스 법안의 폐지 및 수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그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자유에는 한계가 따른다고 AP통신을 통해 밝혔으며,
  • 대변인을 통해 법의 적용 대상인 대중과 언론사가 뉴스와 가짜뉴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를 세울 것이라 전함
  • 또한 지난 5월 이 법안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 졌음(Salah Salem Saleh Sulaiman)
    • 살라 살렘 살레 살라이 만(46세)는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대응이 50분이 걸렸다고 비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음
    • 경찰은 8분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반박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하여 대응
    • 살라이 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법원은 2,552달러 상당의 벌금을 선고하였음(벌금 미납부로 징역1개월)
  • 현재 이 법안은 말레이시아 언론사의 위헌 소송으로 심판중에 있음

[출처 :  Cnet,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