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EU, 시청각 미디어 지침(AVMSD) 개정

지난 6월 7일 EU는 Digital Single Market 정책의 일환으로 시청각 매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MSD)를 개정

  • 개정이유
    • 지난 10년간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함에 따라, 유럽 역내에서의 미디어 소비가 레거시 미디어 에서 On-Demend 및 모바일장치 등으로 전환 되었음.
    • EC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보다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
    • 유연한 광고 환경의 제공, 미성년자 보호, 혐오표현 규제, 유럽 콘텐츠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적용 대상 : 기존 Tv 방송 및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 범위를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전체로 확장
      •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 오락 및 교육을 위해 대중에게 비디오를 제공하는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YouTube와 Facebook과 같은 SNS의 시청각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
      • 신문사, 개인 블로그, 뉴스 포털, 웹사이트 등에서 가끔 할용 되는 동영상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신설 의무 규정
      • 미성년가 유해한 콘텐츠(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함
      • 범죄를 구성하는 폭력 또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할 것
      • 유럽 역내 미디어 서비스 기업의 규제 일원화(원산지 규칙) : EU역내 미디어 기업은 EU28개 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본사가 설립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정책
        • 지방, 소금, 나트륨 등의 광고로부터 아동을 보호
        • 담배 광고는 모든 유형의 미디어로부터 금지
        • 방송시간의 20%광고제한은 0600~1800까지 적용, 프라임 타임(1800~0000) 방송, 광고의 동일한 점유율 허용
    • 지난 6월 6일 본 지침 개정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개정된 지침은 2018년 가을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

[출처 :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