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캐나다 정부, 암호화폐 규제 법률 초안 발표

캐나다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특히 ‘KYC/AML(고객알기제도/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률 초안을 발표

  • 캐나다 정부는 2015~2016년 사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를 통해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방지 관리(Canada’s Anti-Money Laundering and Anti-Terrorist Financing Regime)’라는 이름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음
  • 2년 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결제 처리업체를 ‘현금 서비스 사업체(Money Service Businesses)’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
  • 미화 약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는 당국에게 보고해야 하며, KYC로 고객에게 미화 770달러의 초기 금액 증명을 요구해야함
  • 법률 초안 내에는 비용편익분석도 포함되어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약 4,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 캐나다 암호화폐 산업계 내 많은 관계자들은 보고 체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함

 

[출처 : cointele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