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9]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미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반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 주요 ICT 기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제정에 반대입장 표명

  • 유럽 GDPR* 발효에 영향 받은 캘리포니아는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추진함
  • 캘리포니아에서 60만명 이상 찬성 서명 받아 2018년 11월 주민투표 대상으로 상정
    • 기업이 수집하고 다른 기업에 공유, 판매한 개인정보의 종류가 무엇인지 공개할 의무 (예: 성별, 주소, 인종 등)
    • 기업 홈페이지 통해 이용자는 본인 개인정보 판매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글로벌ICT기업은 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 저지 캠페인 기부하는 방식으로 반대 활동 중
    •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9만 5천달러, 우버는 5만 달러, 페이스북과 구글, AT&T, 버라이즌*은 20만 달러 기부
    • 한편,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는 개인정보유출문제로 의회조사 받은 뒤, 정부기관과 대립할 수 없어 정보보호법 반대입장 철회
    • 이외 구글 등 주요 ICT기업은 강경한 반대 입장 유지
  •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 반대 캠페인에 거액 투자된 만큼, 향후 입법에 대한 첨예한 찬반 대립이 예상됨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2018년 5월 유럽연합(EU)에서 시행, 개인은 기업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제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항목임

*버라이즌(Verizon): 미국 이동통신분야 1위 기업으로 AT&T와 함께 미국 최대 통신사로 꼽힘

[출처: Digital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