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캘리포니아,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법안 승인

캘리포니아 의회는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판매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하였음

  • Cla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이라 명명된 이법안은 주 의회 승인 후 주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
  • 법안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시민은 아래의 권리를 보호받게 됨
    • 수집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 권리
    •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권리
    • 자산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수집된 개인정보의 삭제 권한
    • 소비자의 연령(미성년)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
    •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 2020년 1월 1일 발효 예정이며, 각 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최대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 인터넷 검색 및 검색기록, 생체 인식 데이터, 위치 정보 데이터, 직업 및 교육 정보, 이름, 별칭, 우편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전자 메일 주소, 계정명,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식별정보 일체
  • ISP와 ICT기술업체(구글 등)는 이 법안에 대하여 활발한 입법반대활동을 펼쳤으나,
  • 주 정부와 의회는, 새로운 입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부족한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로 법안을 승인하였음
  • EU의 GDPR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GDPR과 유사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이 미연방 내에 발의 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arstechn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