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EU,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 발간

EU 경제통화위원회는 가상통화와 중앙은행 통화 정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

  • 동 보고서에서 가상통화는 비교적 안전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거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 가상통화 또한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사기, 파산, 거품 등의 위험이 존재하나 국경의 장벽 없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폐
  • ’18년 4월 현재 전세계에 약 1,500개 이상의 가상통화가 존재하나 의미 있는 시장 회전율과 자본화를 보이는 것은 소수에 불과
  • 특히 비트코인이 지속 발전해 오고 있긴 하나 주요 거래 플랫폼 및 금융 중개 기관이 가상화폐로 지불을 허용하지 않은 한 거래 역할은 제한적이며 가치 저장 역할로만 활용
  • 가상통화는 현재 지불수단의로서의 신뢰성과 안정성 구축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주권통화 및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
  • 그러나 초인플레이션, 금융위기 등의 극단적 경우에는 개별 경제에서 통화 대체 수단이 가능
  • 금융 당국 등이 가상통화가 돈세탁, 불법자금조달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화해서는 안됨
  • 규제기관은 다른 금융거래 또는 금융 상품처럼 가상화폐를 취급해야며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각 관할 구역간 조화를 이루어야할 것임
  •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다른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되어야한다고 분석

[출처 : EUROPA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