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인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규칙 제정

인도의 통신위원회(Telecom Commission)는 통신규제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의 권고 수락 통해 망 중립성 규칙 제정(‘18.07.12)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망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하고 망 내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 금지함
  • 특히 콘텐츠에 대한 차별 취급 금지되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기업에  추가 비용 청구할 수 없음
  • 망 중립성 규칙 위반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인도 내 회사 운영 자격 박탈
  • 예외적으로 원격 수술 또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중요 분야에 대한 트래픽 차별에 대해서는 인정
  • 또한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및 온라인TV등 일부 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 적용 예외 부여
  •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인도가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제 가진 나라가 됨

*인도 통신규제국(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 : 1997년 2월 20일 인도 통신서비스 및 관세 규제 목적으로 의회 법 의거해 설립된 통신 규제 기관, 인도 뉴델리 위치

[출처 : CNNtech,  IndianEx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