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독일 항소 법원, ICANN의 WHOIS 데이터 수집 요청 거부

  • EPAG*는 WHOIS 정보 수집이 GDPR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GDPR 시행일부터 도메인 등록 시 도메인 관리자 및 기술책임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ICANN에 통보하였고, ICANN은 EPAG가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계약을 위반하여 연락처 정보 수집 중단을 금지 명령할 수 있도록 독일의 본(Bonn) 지방법원에 소송함
    * EPAG : 독일에 본사를 두었으며, Tucows 그룹의 일부로 ICANN에서 인증한 도메인 등록기관
  • 지방법원은 범죄 및 침해, 보안문제로 EPAG의 정보 수집 중단에 대해 금지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으나, 정보 수집 행위가 GDPR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진 않음
  • 이 후 ICANN은 독일쾰른 고등 지역 법원에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EPAG가 WHOIS 정보 수집을 재개하도록 소송하였으나, 지방법원의 결정은 변경되지 않아 쾰른의 상급지방법원에 항소 소송함
  • 쾰른 항소 법원은 GDPR의 해석이 이번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실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EPAG의 정보 수집 중단에 대해 금지하지 않도록 결정함
  • ICANN은 합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독일 법원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다음 단계들을 고려하고 있음

[출처] online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