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美 뉴욕, 우버와 리프트 성장 억제 위한 규제 정책 발표

뉴욕 시의회는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업체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새 면허부여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정책을 통과시킴(‘18.08.08)

  • 뉴욕시는 도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내 최초로 차량공유업체 사업에 규제 적용하기로 결정함
    • WSJ에 의하면 ’15년 유사한 규제 도입 시도가 무산된 이후 뉴욕시의 차량 수는 3배 이상 증가 
    •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차량공유 면허의 신규 등록을 1년 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
    • 또한 시 당국은 공유차량의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규제에 포함
  • 법안은 뉴욕 시장의 서명 직후 효력이 발생하며 우버와 리프트 사업 타격이 예상됨
  • 법안 지지자는 규제를 통한 차량 운전자 보호 및 공정 경쟁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입장 보임
  • 반면, 우버 대변인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도시에 유용한 교통 수단 혁신이 저해되고 불편함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출처 : a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