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미국FCC, 5G네트워크 가속화

FCC는 5G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규칙을 추가하고 있다.

• FCC는 국가적 차원에서 5G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 되는 것을 간소화하는 명령을 채택
• 5G네트워크에 필요한 무선설비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 투자 장벽을 제거
• FCC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무선 규제기관이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됨
• FCC는 첫 번째 명령으로 5G를 구축하는데 기초 시설이 갖춰진 경우 60일, 신규 시설은 90일 이내로 완공 명령
• 이러한 명령으로 안테나, 전신주 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연간 유지가격은 기초 시설 100달러, 신규 시설 270달러로 추정 중
• 지방 주에서는 이러한 FCC의 조치가 과도한 것이며 완공 기한을 맞추기도 힘들고, 과도한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항의
• 새로운 규칙은 이미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계약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 존재

[출처 :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