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애플vs퀄컴 1차 특허분쟁은 애플의 승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모바일 칩 특허 침해로 인한 아이폰 판매 금지요구에 관한 소송에서 3개의 침해중 1개만이 인정되었다.(‘18.9)

* 세계 최대 모바일 칩 공급회사

• 퀄컴은 애플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특허 기술을 침해 한 것에 대한 소송이 인정되었지만 스마트폰 판매가 금지되지 않아 불만
• 미국 ITC 무역위원회는 애플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
•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허권 침해로 인정되면서 공익요인에 저해되는 사안은 배제해야 맞지만 아이폰 판매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 퀄컴의 변호인은 ITC 위원회 판사의 침해 인정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특허 침해는 인정해주면서 단말기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언급
• 이에 애플은 퀄컴이 기술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여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며 미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ITC에 의해 제재되어 기쁘다고 언급
• 퀄컴은 애플이 자사 기술을 적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정한 허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벌여왔음(‘17.1월)
• 최근 퀄컴은 애플이 인텔 측에 자사 칩의 주요 기술과 영업비밀을 넘겨준 혐의가 있다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
• 그 후 애플의 스마트폰 모델인 아이폰7, 아이폰7Plus, 아이폰8, 아이폰8Plus, 아이폰X 등은 인텔의 모뎀 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요구
• 최근까지 벌여지는 법적 공방으로 인해 아이폰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XS, XS맥스와 XR은 인텔 4G 칩만 사용 중임

[출처 : 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