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Internet Commerce Association, .com 도메인의 가격 인상 중단 탄원서 제출

  • *Internet Commerce Association은 Verisign社가 .com 도메인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Internet Commerce Association : 도메인 소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 지난 6년간 미국 국가정보통신부와 Verisign社간의 협력 계약은 .com 도메인 가격이 31% 증가하는 것을 저지하였음
    – 실제 .com 레지스트리 계약은 Verisign社와 ICANN간에 이루어지지만 ICANN은 계약기간 6년 중 4년 동안 .com 도메인의 가격을 7% 인상하도록 허용함
  • 2012년, 미국 국가정보통신부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Verisign社의 .com 도메인 가격 인상에 개입하였으며, 현재도 유지중임
    – 2018년 11월 말에 계약은 만료되지만, 미국 국가정보통신부는 단독 재량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현재 전체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의 조언 없이 Verisign社와 막바지 협상 중임
    – 미국 국가정보통신부가 계약을 만료하면 Verisign社는 ICANN과 가격 인상을 협상할 수 있음
  • Internet Commerce Association은 Verisign社가 이미 계약에서 터무니 없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함
    – Verisign社.는 com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7.85 달러를 청구함
    – Internet Commerce Association은 만약 계약이 입찰에 부쳐진다면, 비용은 더욱 더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함
  • .com 도메인의 도매 비용이 1달러 증가할 때마다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Verisign社의 수익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연간 1억 3천 7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주장함

[출처]

□ 시사점

  • 도메인 소유자들이 도메인 레지스트리 기관의 가격 인상에 반대하여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KRNIC은 Verisign社와 도메인 소유자들 간에 도메인 가격 인상을 두고 벌이는 갈등 양상을 예의 주시하여, 국내 유사한 사례에 참조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