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미국 상원의원, 아동용 앱 조사 요구

미국 상원의원은 아동용 앱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해서 FTC가 조사하기를 것을 촉구했다.

• 의원은 아동용 앱으로부터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를 검토하는 것과
• 아동용 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앱들이 함께 분류되어 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
• 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나 부모로부터 사용 권한을 얻어야함
• 전자 메일 주소, 거주지 및 우편, 전화번호, 개인 식별 코드나 ID 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전부 포함 됨
• 현재 GooglePlay 및 AppStore에서 아동용 앱으로 분류된 프로그램들 회사 외부에 개인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확인됨
• 6000개의 앱중 절반이상이 개인정보 관리위반 하는 것으로, 이는 올해 발표된 학술연구* 결과에서도 일치함

* “Won’t Somebody Think of the Children?” Examining COPPA Compliance at Scale

• 지난 달 맥시코에서는 법무 장관이 구글, 트위터와 같은 SNS운영사가 광고사업자에게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전송한 것에 대한 고소를 한 바 있음(관련 링크)
• 아동용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앱의 심사기준과 법적 조치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하고, 개발자들이 규정을 잘 따르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발생시 즉각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

[출처 : New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