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미국, 인터넷 권리장전 법안 기획

미국 실리콘 밸리의 하원의원(Ro Khanna (D-Calif.))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기획을 세웠다

• 법안은 내년 7월을 목표로 해서 상정시킬 예정
• 의원은 미국 시민들의 인터넷 이용 시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초안을 마련
• 10가지 초안에는 개발자, 정책 관계자 등의 전문가로부터 주장해온 요구들이 반영됨
• 권리장전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와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 통지하는 것임
• 의원은 아직 10가지 리스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건설적인 비판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 다만, 오직 나아가는 길의 조언만 환영할 뿐 법의 제정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로써 가져야하는 10가지 상정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