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구글, EU내 주요 서비스 라이센스 정책 변경

구글은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결정에 따라 EU내 자사 플랫폼(Google Search App, Chrome)의 라이센스 정책을 바꾸기로 결정

  • 10.29일 부터 유럽연합 28개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안드로이드 내에 구글검색과 크롬을 탑재할 경우 라이센스 비용(1대당 최대 40달러)을 지불해야 함
  • 지역별, 스마트폰 사양별 라이센스 비용을 차등 부과
    • 영국,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받는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3단계로 차등 부과
    • 위 지역 기준 디바이스 해상도 500ppi 이상은 40달러 / 400~500ppi 20달러 / 400ppi 미만 10달러
    • 태블릿 요금은 국가별 차등 없이 1대당 20달러 상한으로 책정
  • 구글 플레이 탑재 제조업체에 구글검색앱과 크롬 설치 의무화에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해석됨
    • EU는 타 검색 서비스의 탑재를 막는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으로 보았고
    • 또한, 이 의무가 구글 검색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를 우위에 있도록 해 경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 구글은 유렵경제지역내 앱 무상 제공을 취소하며 위와 같은 라이센스 비용을 책정
  • 이러한 상황에도 제조사는 구글이 제공하는 트래픽 유입비용(TAC)를 받기 위해 크롬 선탑재를 포기하기 어려워  EU의 규제가 큰 역풍을 맞을 우려가 존재.

 

[출처 : The register(10.17), 스트레이트뉴스(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