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일본공정위, 내년 거대 IT 기업 조사 예정

일본공정거래위원회(JFTC) 스기모토 카즈유키 위원장은 지난 31일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거대 IT기업이 디지털시장지배적존재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내년 대대적인 조사를 예고

  • 대상은 아마존, 구글과 같은 거대 IT기업들이며, 이들이 지배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거래에 관여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
  • 일본은 거대 IT기업들을 ‘플랫폼 관리자’라 칭하며, 그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공정 거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
    •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유지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라 거대 IT 기업에 의무조사실시할 것이며
    • 조사 방향은 플랫폼 관리자가 비지니스 이용자(플랫폼 이용 상공인)에게 부당한 가격인하를 강요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될 것

[출처 : 마이니치 신문(18.11.1),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