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국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대상 부가세 부과 강화법 발의

금일 (11.6)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로 인터넷광고, 공유경제서비스, O2O 서비스등의 수익에 과세를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 기존 ’18년 세법개정안(18.8.31)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전자용역으로 포함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대상으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은 제외 하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등의 사업자의 세금이 수익에 비례하지 않음
  • 박선숙 의원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O2O 서비스’ 추가
    • 현행법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자간 거래(B2B) 추가
  • EU 집행위의 지난 3월 보고서 (European Commission, Time to establish a modern, fair and efficient taxation standard for the digital economy)에 따르면
    • EU의 일반적 기업의 실효세율은 23.2%인 반면
    • 디지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글로벌 IT 기업의 세원잠식(BEPS)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는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가 글로벌 IT기업의 규제 및 과세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출처 : 이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