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베트남, 페이스북에 사이버보안법 위반 혐의 제기

베트남 당국은 페이스북이 지난 1월 1일 발효된 사이버 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혐의를 제기

  •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이 ’19년 1월 1일자로 정식 발효
    • FAGA와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역내에 대표 사무소를 개소해야 하며, 고객의 정보를 역내 데이터 센터에 저장할 것을 명시
    • 그 외, 베트남 내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은 사용자 인증, 베트남 공안에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동, 역사외곡, 민족단결파괴, 종교비방, 가짜뉴스 유포 및 문화 파괴 행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율안이 담겨 있음
  • 페이스북에 대한 혐의는 불법적인 콘텐츠 및 행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 조항에 해당
    • 제 8조 : 국가에 대한 사람들의 선동, 역사 왜곡, 성 차별, 종교적 범죄, 인종차별, 비 진실성 정보게시, 인신 매매와 같은 금지된 행위. 또한 네트워크 테러, 사이버 범죄, 국가 안보의 중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공격 금지
    • 제 16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선전, 폭력적인 교란, 보안방해 또는 공공질서의 방해를 위해 사용되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정보 또는 경제 관리 명령을 위한하는 내용을 게시 금지
    • 제 17조 : 사이버 간첩에 대한 예방 및 국가기밀 보호, 업무기밀, 영업기밀, 개인기밀, 가족기밀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유출 금지
    • 제 18조 :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입법을 위반하여 사이버 공간, 정보 기술 또는 전자수단을 사용한 정보의 공개 금지
    • 제 29조 :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
  • 베트남 정부는 Facebook을 사용하는 베트남인들이 1월 1일 발효된 사이버보안법 및 기타 법안을 위반할 수  있음을 지적
    •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뉴스, 반 정부 메시지, 명예훼손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 할 수 있어 법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 페이스북은 현지 법률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음을 주장(투명성 보고서) 하면서,
    • 해당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중임을 밝힘
  • 그럼에도 베트남 정부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베트남 현지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법안이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 외국기업과 현지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하고 있음

[출처 : Financial TimesTech crunchVietnam Investment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