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Blockchain 상표 침해 관련 도메인 분쟁 발생

  • Blockchain.io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Paymium, SAS社는 Blockchain.com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BL(Blockchain Luxembourg)社에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함
  • 지난 9월, BL(Blockchain Luxembourg)社는 Paymium社에서 Blockchain.io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BL社의 `블록체인`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BL社는 심지어 “두 글자를 제외하면 Paymium社에서 소유한 Blockchain.io 도메인은 블록체인의 URL Blockchain.info 도메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음
  • 실제로 많은 최상위 도메인들은 서로 몇 자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한 확장자의 2단계 도메인 소유자에게 또 다른 확장자의 도메인에 대한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음
  • BL社는 2월 초에 개정된 항소를 제기하였음

□ 시사점

  • 두 회사 간의 블록체인 상표 침해 관련 도메인 분쟁을 나타내고 있음
  • KRNIC은 위와 같은 상표 침해 관련 인터넷주소분쟁을 조정하고, 상담하여 사용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출처] Domainname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