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3] 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초안, 법률 완성의 압박 받는다

정부 및 외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필요, 기한 내 강제 통과는 어려워

  • 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포럼(ICSF), 인도네시아 국가 사이버 암호원(BSSN)은 법안이 즉시 비준되기를 바라
    • ICSF 의장, 법안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과의 논의가 필요, 강제 통과는 안돼
    • 초안은 BSSN의 기능만 강화, 사이버 관련 문제는 많은 이들의 이해를 반영해야
  • ICSF 의장, BSSN이 Perpres(대통령 규정)에 따라서 자사의 역량을 먼저 입증해야
    • BSSN, 그들의 역량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초안 통과 요구해서는 안돼
    • BSSN이 법안을 통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제도적 강화를 얼마나 요구했는지 알아야
    • 실제로 2017년에 발행된 Perpres 53(사이버 보안에 관한 2017년 대통령 규정 53호)의 시행도 2년 밖에 되지 않아
    • 법률, 가능한 많은 이들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출처 : medco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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