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MCMC와 PDPC가 사이버 범죄를 처리하도록 더 많은 권한 부여가 필요

사이버 보안 법률 전문가는 말레이시아 내 인터넷 규제 기관이 데이터 도난 및 개인 정보 손실과 같은 사이버 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더 큰 권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현재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위원회(MCMC)와 개인 데이터 보호위원회(PDPC)는 사이버 범죄자에 대해 소송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사이버 보안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기소할 권한이 존재함
  •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데이터 유출의 근원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동시에 개인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사건의 책임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와 같은 데이터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음
  • 사이버 보안 법률 전문가는 MCMC와 PDPC가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면 신속하게 행동하고 데이터 보안에 소홀한 기업들에 대응안을 만들도록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실제로 EU에서 적용되는 개인 데이터 보호법인 글로벌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데이터 침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Marriott 그룹은 1억 2,300만 달러(약 1,470억원)의 벌금형을 받았음

[출처 : FMT new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