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보안과 방호를 위한 법률 초안, 현실과 맞지 않아

인도네시아, 아직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아

  • 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포럼(ICSF), 현재 법률 초안은 2013-2014년 당시 발생한 상황만 반영한 것
    • 사이버 보안 법률, 2019년 까지 잠재적 위협 반영해야
    •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 초안, 국회에서 발의 및 국가 입법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
  • 법률에 관한 세부적 논의,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토론 등을 통해 최대한 반영해야
    • 현재 법률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및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
    • 해외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규칙이 너무 많아 법률에 반영 및 구현되지 못하는 중
  • 사이버 보안 협약 타국과 체결시, 인도네시아의 주권이 상실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
    • 사이버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함
    • 양자 혹은 다자 간 협약에서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생존이 어려움을 언급

[출처 : Warta Ekonomi.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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