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구글, 유럽연합 선거광고에 대한 정책 발표

구글은 페이스북과 같이 정치광고에 대한 정보 게시가 가능해,2019년 5월 유럽연합 선거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경된 정책을 발표(‘18.11) 올해 9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및 기타 광고회사는 온라인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유럽 공동 행동강령에 동의 내년 5월 유럽 의회 선거에서 소셜미디어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지원 캠페인으로 정당 지지도가 변경될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 존재 구글은 정치…

[11/28] EU 7개국 소비자단체, 구글 위치정보 추적에 대한 GDPR 위반 가능성 제기

유럽연합(EU) 7개국 소비자 단체들은 개인정보 규제기관에 구글이 새로운 개인정보법인 GDPR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 제기를 요구(‘18.11) 체코, 그리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7개 국가는 구글이 추적한 위치 정보가 종교적 신념, 정치 활동, 건강 등의 정보를 밝힐 수 있다고 지적함 특히, 사용자가 위치기록을 꺼도 구글이 위치 정보를 추적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제기됨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11/20] 구글, EU 링크세 공세에 구글뉴스 폐쇄 가능성 시사

유럽연합(EU)은 2018년 9월 통과시킨 저작권지침 11조에 ‘링크세’를 규정함 11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게시하는 링크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이 조항에 따르면, 구글 뉴스는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 부과 대상이 됨 링크세가 적용되면, 신생 뉴스플랫폼 사업자가 구글 내 뉴스 링크를 게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구글은 링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뉴스 건 수를…

[08/14] 유튜브 조회수 조작 의혹 “페이크뷰” 논란

유튜브에서 페이크뷰(fake view)를 통해 조회수 부풀리기가 상업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18.08.12)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조회수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함 구글에 ‘조회 수 구매(buying view)’를 검색할 경우 유튜브 상 조회수 조작 업체에 대한 결과가 제시된다고 보도 실제 조회수 조작업체들은 보통 40달러로 2주 안에 5천 회의 조회수를 만들어주었음 유튜브의 영상 조회수를…

[08/13] 英, 온라인유통업체 대상 ‘아마존세’ 부과 검토

영국 정부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 ‘아마존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것을 검토중이라 발표함(‘18.08.10) 영국은 온라인 쇼핑 비율이 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편이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공정경쟁 문제를 지적함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임 아마존은 영국에서의 수입이 전년도 보다 증가했음에도 법인세는 감소함…

[08/09] 美 뉴욕, 우버와 리프트 성장 억제 위한 규제 정책 발표

뉴욕 시의회는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업체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새 면허부여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정책을 통과시킴(‘18.08.08) 뉴욕시는 도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내 최초로 차량공유업체 사업에 규제 적용하기로 결정함 WSJ에 의하면 ’15년 유사한 규제 도입 시도가 무산된 이후 뉴욕시의 차량 수는 3배 이상 증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차량공유 면허의 신규 등록을 1년 간 금지하는…

[08/08] 中 검색시장 변화 예고, 바이두(Baidu) 대신 구글 쓰겠다는 이용자 설문결과 발표

중국의 검색서비스사업자 바이두(Baidu) CEO 로빈 리(Robin Li)는 구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침(‘18.08.07) 2010년 구글은 중국 내 검색서비스 검열정책으로 인해 서비스를 철수했으며, 이후 바이두는 70% 이상의 시장점유율 확보 현재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구글이 중국 시장에 재진입할지라도 경쟁우위 확보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임 하지만 중국 내 이용자 조사결과 바이두와 구글 중 구글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90%가…

[08/07] EU,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핸드폰 충전기 통일 위한 영향평가 가능성 밝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공통 휴대전화충전기를 만들게 할 조치가 필요한지 연구하겠다 발표함(‘18.08.07) 규제당국은 휴대폰 충전기의 환경오염 및 소비자 불편야기를 이유로 제조사의 충전기 제작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오래된 충전기에서 연간 51,000톤 이상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약 10년 동안 제조사별 동일한 표준 충전기 제작을 추진해옴 EU 규제당국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가 각자 다른 충전기를 사용해야하는…

[08/06] 美 트럼프 정부, 대법원에 오바마 정부의 오픈 인터넷규칙 폐지 촉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 제정된 2015년 오픈 인터넷 정책에 대한 항소법원의 합법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청함(‘18.08.02) 트럼프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원천 폐지를 시도하고 있음 법무부와 FCC는 2015년 오픈 인터넷규칙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제정된 2015년 오픈 인터넷 규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타이틀II로 분류한 법안임 이를…

[08/03] 구글, 中 정부가 금지한 사이트와 단어 차단하는 검색 앱 출시 예정

최근 구글은 중국 검열정책 수용해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웹사이트와 검색결과 차단하는 검색엔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힘(‘18.08.01) 구글은 8년 전인 2020년 중국 정부의 검열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검색서비스를 철수한 바 있음 최근 구글은 중국시장 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구글의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는 ‘드래곤플라이’라는 명칭의 중국 맞춤형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함 중국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정식 버전이  출시되며 6~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