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네이버TV, 오픈플랫폼 전환 정책 발표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네이버TV는 창작자 누구나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함(‘19.01.24) 네이버TV는 플랫폼 내 채널을 개설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채널 개설을 위한 일부 기준을 완화하였음(‘19.01.17) 기존에는 네이버TV 채널 개설을 위해서는 다른 플랫폼에서 구독자 300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기준 존재 하지만, 오픈 플랫폼 전환을 위해 타 플랫폼 구독자 100명으로 기준을 완화시켰음 네이버TV는 올…

[01/28] EU, Mastercard에 5억7000만 유로 벌금 부과

EU는 1월 22일 결재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반독점 위반으로 5억 7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마스터카드는 유렵 경제 지역(EEA)에서 두번째로 큰 결제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결재한 금액을 카드 발급 은행구좌에서 소매업자의 은행으로 송금 기능을 담당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매업자에게 강제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에 대하여 유럽 집행위원회는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 해석 EU는 단일 시장으로써 경제적…

[01/24] 美 OTT기업 훌루(Hulu), 넷플릭스 가격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인하 전략

넷플릭스(Netflix)의 가격 인상 전략에 반해, 훌루(Hulu)는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있음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 넷플릭스의 서비스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를 신규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 훌루는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을 한 달에 2달러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함(‘19.01.24) 현재 훌루의 서비스 가격은 월 7.99달러 이며, 2달러 인하로 5.99달러가 됨 훌루의 새로운 가격은 2019년 2월 26일부터 반영될…

[01/24] 일본 공정위 거대 IT기업(GAFA)의 반독점 관련 관행 조사

일본 공정위(FTC)는 빠른시일안에 거대 IT기업(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의 비지니스 관행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발표 거대 IT기업이 플랫폼 사업자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에 올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의 판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등 각종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 예정 일본 공정위는 올 4월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핵심 조사 내용은 다음과…

[01/22] EU, 링크세/업로드필터를 담은 저작권 지침(Directive) 의회 반송

1월 19일 유럽협의회는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를 담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 지침(Directive)을 승인하지 않고 의회로 반송 회원국간의 논의와 수정을 통해 루마니아 협의회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에 11개 회원국 대표가 반대 지침의 핵심쟁점은 링크세(스니펫세)를 담고있는 11조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의무를 부과하는 13조에 있음 제11조 (링크세) : 뉴스 기사 등 온라인 저작물이 플랫폼에 게시되는 경우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라이센스를…

[01/22] 프랑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위반으로 구글에 $57M 벌금 부과

프랑스의 데이터 규제기관은 유럽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57M(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CNIL)는 구글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 CNIL은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통해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 규제당국은 20M 유로 또는 총 매출액의 4%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출처…

[01/21] 온라인 유통 업체, 인도서 차별적 플랫폼 수수료 부과

타임즈(인도)에 의하면 인도에서 Amazon 및 Flipkart 와 같은 거대 전자 유통 플랫폼이 대형 판매자와 중소형 판매자의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문제가 제기됨 보도에 의하면 거대 전자유통 플랫폼들은 제휴 또는 대형판매자에게 5~1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중소형 일반 판매자는 15%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인도내 대형 판매자(Cloudtail, Appario Retail, Tech-Connect Retail)의 수수료 상황은 다음과 같음 Cloudtail(Amazon) : ’18년…

[01/17] 구글, 3번째 EU 반독점 벌금 직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행위로 인해 3번째 벌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도 EU는 현재 구글의 AdSense 광고 서비스가 불공정하게 경쟁사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조사 중 EU는 구글이 소매업체, 통신사업자, 신문 등 웹사이트를 게재하는 검색광고 서비스로 온라인 광고 경쟁을 방해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음 구글은 EU로 부터 현재까지 약 76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받은 바…

[01/17] 넷플릭스(Netflix), 구독료 인상 발표

넷플릭스가 새로운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함 창업 12년 만에 최대폭 인상으로, 월정액 요금제 13~18% 인상됨 (베이직요금제) 월 7.99달러 -> 월 9.99달러 화질 : 기본, 1대 기기 이용 가능 (스탠다드요금제) 월 10.99달러 -> 월 12.99달러 화질 : HD 스트리밍, 2대 기기 이용가능 (프리미엄요금제) 월 13.99달러 -> 15.99달러 화질 : 4K 지원, 4대…

[01/16] 중국 검열당국, 블록체인 기업 규제 승인

중국 검열당국은 2월 15일 발효 예정인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승인(1.10.) CAC(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는 지난 ’18년 10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발효를 앞두고 있음 규제 대상인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 업자의 정의를 “데스크톱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기관 및 개인 모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