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EU, 링크세/업로드필터를 담은 저작권 지침(Directive) 의회 반송

1월 19일 유럽협의회는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를 담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 지침(Directive)을 승인하지 않고 의회로 반송 회원국간의 논의와 수정을 통해 루마니아 협의회 의장이 제안한 수정안에 11개 회원국 대표가 반대 지침의 핵심쟁점은 링크세(스니펫세)를 담고있는 11조와 플랫폼의 업로드 필터 의무를 부과하는 13조에 있음 제11조 (링크세) : 뉴스 기사 등 온라인 저작물이 플랫폼에 게시되는 경우 저작권자가 플랫폼에 라이센스를…

[01/22] 프랑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위반으로 구글에 $57M 벌금 부과

프랑스의 데이터 규제기관은 유럽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57M(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CNIL)는 구글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 CNIL은 구글이 맞춤형 광고를 통해 사용자를 타겟팅하는 것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언급 규제당국은 20M 유로 또는 총 매출액의 4%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출처…

[01/21] 온라인 유통 업체, 인도서 차별적 플랫폼 수수료 부과

타임즈(인도)에 의하면 인도에서 Amazon 및 Flipkart 와 같은 거대 전자 유통 플랫폼이 대형 판매자와 중소형 판매자의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문제가 제기됨 보도에 의하면 거대 전자유통 플랫폼들은 제휴 또는 대형판매자에게 5~11%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중소형 일반 판매자는 15%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인도내 대형 판매자(Cloudtail, Appario Retail, Tech-Connect Retail)의 수수료 상황은 다음과 같음 Cloudtail(Amazon) : ’18년…

[01/17] 구글, 3번째 EU 반독점 벌금 직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행위로 인해 3번째 벌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도 EU는 현재 구글의 AdSense 광고 서비스가 불공정하게 경쟁사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조사 중 EU는 구글이 소매업체, 통신사업자, 신문 등 웹사이트를 게재하는 검색광고 서비스로 온라인 광고 경쟁을 방해했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음 구글은 EU로 부터 현재까지 약 76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받은 바…

[01/17] 넷플릭스(Netflix), 구독료 인상 발표

넷플릭스가 새로운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서비스 가격을 인상함 창업 12년 만에 최대폭 인상으로, 월정액 요금제 13~18% 인상됨 (베이직요금제) 월 7.99달러 -> 월 9.99달러 화질 : 기본, 1대 기기 이용 가능 (스탠다드요금제) 월 10.99달러 -> 월 12.99달러 화질 : HD 스트리밍, 2대 기기 이용가능 (프리미엄요금제) 월 13.99달러 -> 15.99달러 화질 : 4K 지원, 4대…

[01/16] 중국 검열당국, 블록체인 기업 규제 승인

중국 검열당국은 2월 15일 발효 예정인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승인(1.10.) CAC(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는 지난 ’18년 10월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발효를 앞두고 있음 규제 대상인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 업자의 정의를 “데스크톱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기관 및 개인 모두에게…

[01/15] 국내 배달앱, 광고비 인상 등 경쟁 부작용 심화

배달앱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검색 상단 노출을 목적으로 입찰 경매가를 지불 하는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이 증가함 규모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음식점 및 프렌차이즈가 배달앱에 흡수되고 있음 베이커리 및 디저트 시장까지 배달 종류를 확대한 배달앱으로 매장 손님이 줄어드는 부작용 발생 배달앱 가입이 없으면 오프라인 매장 영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소상공인연합회의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01/15]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중국에 소재한 기술정보지 Technode에 의하면 중국의 대표 배달 플래폼들은 식당에 20%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중국의 배달 플랫폼 Meituan 과 EleMe 등은 배달 플랫폼의 점유율 상승을 위해 보조금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음 홍콩에 등록도니 Meituan Dianping은 ’18년 3분기 190억 위안(약 28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으나 25억 위안(약 3억7천만달러)의 순손실을 보고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01/14] 일부 식당 배달앱 사용시 가격 25% 인상

남아공에서 소비자 활동을 하는 Simon Colman에 의하면 동일한 메뉴의 식당 메뉴를 배달앱을 통해주문하는 경우 약 25%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UberEats 앱을 사용하여 케이프 타운내 4개의 점포의 가격차이를 조사한 결과 2개 점포는 주문과 방문주문의 가격이 같았으나, 다른 두곳은 각각 23%, 20%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남 포브스지에 따르면 식당이 음식을 배달앱에 등록하여 판매하는데 약 30%의 수수료가…

[01/14] 5G 상용화에 따른 OTT시대 성장

5G 상용화에 따라 가요와 드라마, 영화에 대한 미디어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발표 5G 상용화를 통한 실감미디어 지원은 K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수요 증가를 가져올 것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애플 등 OTT콘텐츠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5G시대를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 지상파3사 콘텐츠 연합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가 통합함 미디어 시장 내 SK텔레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