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 구글, 中 정부가 금지한 사이트와 단어 차단하는 검색 앱 출시 예정

최근 구글은 중국 검열정책 수용해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웹사이트와 검색결과 차단하는 검색엔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힘(‘18.08.01) 구글은 8년 전인 2020년 중국 정부의 검열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검색서비스를 철수한 바 있음 최근 구글은 중국시장 재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구글의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는 ‘드래곤플라이’라는 명칭의 중국 맞춤형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함 중국 당국의 승인을 거치면 정식 버전이  출시되며 6~9개월…

[07/19] 유럽연합(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5.7조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로 시장 지배력 남용한 것에 43억 4000만 유로(약 5조 7000억 원) 과징금 부과(‘18.07.18) 2017년 6월, 구글 검색엔진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에 대해 24억 유로(약 3조원)를 부과한 것에 비해 이번 과징금은 2배 규모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자사 애플리케이션 크롬과 구글맵 등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한 혐의 제기 * 선탑재앱 :…

[07/11] EU, 반독점 위반 혐의로 Google에 수조 원대 벌금 폭탄 투하 예정

유럽집행위원회(EC)가 Android 반독점 위반에 대해 Google에 수십억 달러(수조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 유럽집행위원회는 2015년부터 Android OS에 대한 반독접 위반 혐의를 조사  2016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는 Google이 Android OS를 이용해 기기 제조사, 통신사에 부당한 계약 조항을 요구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 짓고 이를 Google에게 통보 이후 Google의 항소를 거쳐 2018년 7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 분위기로는…

[07/09] 영국 경쟁시장당국(CMA), 호텔 예약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법 위반 행위 시정 조치

영국 CMA(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호텔 예약 사이트들에 대한 소비자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 요구를 함. CMA가 조사한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음 1.검색결과 : 호텔 정보에 대한 순위가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고 있는지와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관련없는 검색결과가 나타남. 2.압박감 판매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을 보는지, 객실이 얼마 남았는지 등 소비자에게 예약 결정을 서두르도록 압박함. 3.할인 청구…

[07/04] 캘리포니아 주 대법, 옐프의 리뷰 편집권을 인정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명예훼손 논란을 일으킨 부정적인 리뷰의 삭제 명령(하급심)을 철회 하여, 게시물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2012년 Hassell Law Group(이후 HLG)가 Ava Bird의 변호를 포기함에 따라 Bird는 Yelp에 해당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 작성 HLG는 Bird의 리뷰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 발언임을 주장하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Bird는 이를 거절해 2013년 4월 17일 소송 제기 2014년 1월…

[06/26] NorthFace, UDRP 분쟁 통해 도메인이름 이전결정

NorthFace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 중재센터를 통한 UDRP분쟁에서 도메인이름을 되찾음 해당 도메인은 ‘thenorthfaceindirim.biz’으로 노스페이스 사의 상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전 결정이 내려짐 패널리스트는 도메인이름이 ‘The North Face’s’와 ‘할인’이라는 의미의 터키 단어 ‘indirim’을 사용한 것은 노스페이스의 상표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 또한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웹 사이트에서 위조 상품을 제공하고 있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메인을 노스 페이스로 이전해야 한다고 함 [출처 : http://www.ipprotheinternet.com]

[06/21] 브랜드와 적합한 도메인이름 등록 방법

포브스(Forbes)는 브랜드와 적합한 도메인이름 등록 방법을 제시 도메인이름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발음 할 수있는 도메인이름이 시장성이 높고 기억하기에 쉽다. 사람들이 입력하기에 너무 어렵지 않은 짧은 도메인이름을 사용한다.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com 도메인이름을 사용한다. 상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피한다.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의 통계학적 특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키워드를 사용한다. 가능한…

[6/15] ICANN, EPGA의 WHOIS 데이터 수집이 GDPR을 위반하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독일 법원의 항소

EU의 GDPR 영향에 따라 ICANN과 독일 법원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ICANN은 GDPR이 발표된 5월 25일 TUCOWS* 가 소유한 도메인 등록기관인 EPAG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EPGA는 WHOIS에 대한 행정적이며 기술적인 데이터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을 것 이라고 ICANN에 통보 한 후에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구함 EPGA의 주장은 이미 등록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가지 유형의 연락처…

[06/14] 뉴질랜드 도메인이름위원회, 보안기관과 도메인등록 정보 공유 합의

뉴질랜드의 도메인 이름 위원회와 사이버 보안 기관인 CERT뉴질랜드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도메인 등록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함 도메인이름 위원회(The Domain Name Commission)와 뉴질랜드의 사이버보안 당국인 CERT NZ는 국제적인 사이버 위협 및 취약성 정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접근과 관련된 양해 각서를 체결 유럽 GDPR에 의해 도메인 등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중단되었고, 그…

[06/05] 도메인 등록회사는 최상위 도메인 .Coin을 상표로 등록하기를 원함

한 도메인 등록 회사는 최상위 도메인 이름으로 .Coin 이라는 용어를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몇 가지 상표 출원을 신청함 Meir Bank가 이끄는 이 회사는 3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2건은 .Coin을 위한 “도메인 이름 분야의 브랜드 개발 및 평가 서비스”에 대한 것 이고 다른 1건은 .Coin TLD를 위한 “도메인 등록 운영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