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호주 노동당국, 음식 배달 플랫폼 Foodora 배달원 직원으로 인정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은 Foodora가 해고한 Josh Klooger가 제기한 부당해고 제소를 인정  음식 배달 플랫폼 Foodora는 호주에서 배달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일반 계약자(개인사업자)로 분류 때문에, Foodora는 배달원에게 연차, 병가, 퇴직연금, 기타 수당 등의 지불을 회피할 수 있었음. 호주 공정노동위원회의 판결로 인하여 Foodora는  고용주로서 배달원에게 직원 대우를 보장해야 함 이러한 판결은 Uber 운전자를 개인 사업자로 본 기존의…

[11/20] 영국 우버 운전자, 노동권 보장 요구 파업

지난 10월8일 13시부터 10월 9일 13시 까지 런던, 버밍엄, 노팅엄에서 운행중인 우보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24시간 파업을 진행하였음 우버 운전자들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 하는 불공정한 노조와해 행위의 금지 마일당 2파운드의 운임 인상철회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의 10% 감면 학술 연구에 의하면 플랫폼 노동자인 우버 운전자들은 평균 시간당 11파운드를 벌고 있는 것으로…

[11/19] 싱가포르, 수수료없는 택시 플랫폼 Tada Taxi 출시

싱가폴 기업 MVL Foundation은 블록체인 기반의 승차 공유 서비스인 Tada를 기반으로한 Tada Taxi를 출시하였음(2018.11.15.) Tada Taxi는 기존 Tada와 독립적인 서비스로 운영하며, MVL에 등록된 택시기사들과 승객을 연결 단, Tada 앱에서 별도 기능으로 Tada Taxi의 기능을 활용 가능 MVL은 싱가포르 택시회사 프리미어와 연계하여, 현재 2,000여명의 운전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함 이 중개 서비스는 Tada 서비스와…

[08/09] 美 뉴욕, 우버와 리프트 성장 억제 위한 규제 정책 발표

뉴욕 시의회는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업체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해 새 면허부여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정책을 통과시킴(‘18.08.08) 뉴욕시는 도시가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내 최초로 차량공유업체 사업에 규제 적용하기로 결정함 WSJ에 의하면 ’15년 유사한 규제 도입 시도가 무산된 이후 뉴욕시의 차량 수는 3배 이상 증가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차량공유 면허의 신규 등록을 1년 간 금지하는…

[07/03] 美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우버따라 두 바퀴 운송시장 진출

운송 수단 공유산업은 자동차 대안으로 전기스쿠터와 자전거 시장으로 진출 중 미국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Lyft)는 두 바퀴 운송시장에서 우위 확보 위해 자전거 회사인 모티베이트(Motivate) 인수 (‘18.07.02) 모티베이트(Motivate)는 미국 내 최대규모 자전거 회사로, 우버와 경쟁 끝에 리프트가 인수 모티베이트는 미국 뉴욕과 포틀랜드 내 자전거 공유서비스 제공 중이며, 리프트는 인수 통해 북미 최대 자전거 공유 서비스 운영 가능해짐…

[06/12] 우버, 전기스쿠터 공유서비스 진출

미국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는 샌프란시스코 전기스쿠터사업 진출 밝힘 샌프란시스코는 향후 12개월 간 5개 업체를 선정해 전기스쿠터 서비스를 시범 운행함 샌프란시스코가 허가한 5개의 업체만이 시내에 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 2018년 6월 4일 발효됨 올해 3월 차량공유업체 버드(Bird)*, 라임(Lime)*, 스핀(Spin)*이 허가 없이 스쿠터 서비스 제공한 것이 법 논의 배경 초기 6개월 간 시내 1,250대 스쿠터…

[05/24] 네이버/카카오, 승차공유에 투자 확대

국내 포털사인 네이버, 카카오가 승차공유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 네이버는 중국의 승차공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디디추싱에 184억원을 투자 미래에셋대우가 디디추싱 지분 0.5%를 매입하기 위해 조성한 2800억원 상당의 펀드에 184억원을 출자하여 0.3%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랩스를 통해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며 향후 승차공유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을 대비해 투자한 것으로…

[04/13] 美 연방법원, 우버 드라이버 직원으로 불인정

미 연방법원 필라델피아 지원은 우버 드라이버는 연방법에 의거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우버는 운전자들에 대해 충분한 통제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방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른 고용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그간 우버의 운전자는 종업원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초과근무 및 기타 법적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이슈가 지속되었고 수십건의 소송에 당면 상기와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분류는 우버와…

[04/13] Uber, FTC의 사생활 보호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수용

우버가 ’16년 발생한 데이터 침해에 대하여 FTC가 요구하는 사생활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 보고서 제출을 수용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미공새기 민사상 처벌을 받게 되었음 ’16년 10월, 전 세계 5천700만 우버 이용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와 60만 명이상의 운전면허 기록을 포함 700만명 이상의 운전자 데이터가 해커에 의하여 유출 우버측은 해커들에게 유출된 데이터의 삭제를 위해 10만달러를 지불하고, 버그…

[04/12] 우버, 자동차 렌트 및 대중교통 티켓 서비스 시작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가 자동차 렌트, 대중교통 티켓 서비스 등을 시작할 계획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Getaround라는 스타트업과 함께 자동차 소유자가 이웃, 관광객 및 도시내 다른 사람들에게 차량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인 ‘Uber Rent’를 시작할 계획 또한 영국회사인 Masabi와 함께 대중교통을 위한 모바일 발권 플랫폼 서비스를 연내 시작할 계획 Masabi는 현재 LA의 메트로링크, 뉴욕의 MTA, 런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