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EU,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 규제 마련 중

EC는 검색엔진, 앱스토어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를 타겟으로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 중

  • 새로운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투명성(검색순위 결정방법, 서비스 배제 이유 등)을 요구할 예정
  • 본 규제 제안에 따르면
    1. 검색엔진, 앱스토어, 이커머스 운영자들은 순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순위 조정 등의 매커니즘을 명시해야함
    2.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알고리즘 공개를 강요하지 않을 예정이며, 순위 결정 매커니즘의 방법과 범위 등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도록 요구
    3. 계약조건, 상태 등의 변경시 최소 15일간 공지 기간을 두어야함
    4.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가 중단 또는 배제됐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설명해야함
    5. 플랫폼 제공자가 다른 기업과 경쟁관계가 있는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 데이터 접근 등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우대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함
  • 이 규제 제안은 오는 4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후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

[출처 : Reu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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