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이버보안법 초안에 대한 비판 확산

미얀마, 사이버보안법 초안에 대한 비판 확산
  • 미얀마 군부가 제안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은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
  • 동 법은 정보통신에 대한 통제가 최우선 과제로 분석되며 지난 2월 8일 인터넷 접속을 끊기 직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게 공지됨
  • 그러나 동 법안은 국제법을 따르지 않고 있어 미안먀가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역외 허브로서의 위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동 법안은 미얀마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IP 주소, 집 주소, ID 번호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3년 동안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시스템에 보관하도록 규정
  • 또한 동법 29조에는 ‘가짜뉴스’나 ‘정보’ 또는 기존 법률을 위반한 댓글로 증오를 부추기거나 평화를 교란하기 위해 식별된 경우 사용자 계정을 가로채거나 차단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
  • 동 법안에 대해 약 158개의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입법권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이며, 이에 따라 법안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표명
  • 동 법은 취약한 미얀마의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19년초 NLD 당에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 검토 중이었음
  • 이후 러시아 정부에서도 미얀마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현지 인권단체는 디지털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출처 : Bankok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