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셜미디어 라이센스 제도 검토 중

베트남 소셜미디어 라이센스 제도 검토 중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법령 2013년 72호/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자국내에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

  • 개정안에 따르면 1백만명 이상의 사용자 또는 월 1만건 이상의 상호작용이 있는 소셜미디어는 정보통신부의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운영 가능
  • 라이센스를 부여 받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만이 라이브 스트리밍 및 서비스 구독, 사용자에 대한 요금 청구가 가능
  • 2019년말 기준 베트남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약 614개가 존재하며 이중 약 10% 미만이 사용자 1백만명을 보유하고 있어 90%의 소셜미디어는 법적 대상이 안될 것으로 관측
  • 다만, 동 개정안은 사용자수 1백만명 이상이라는 기준과 함께 월 1만건 이상의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도 법률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소셜미디어는 운영 유지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함
  • 그러나 법률 초안에는 라이센스 없이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은 다루지 않고 있음
  • 실제 라이센스 없이 또는 만료된 라이센스로 운영되는 현지 소셜미디어는 법령 No.174/2013/ND-CP의 63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항은 없음
  • 현재 베트남에서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각각 1, 2위)
  • 한편 베트남 정부는 “Made in Vietnam” 플랫폼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로컬의 소규모 플랫폼을 지원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출처 : Vietnamne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