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소셜 미디어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통제 강화

베트남 정부는 반국가 온라인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Facebook 및 Google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음

  •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법령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국경을 초월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팔로워 또는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인 계정 운영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함
  • 또한 월 10만명 이상의 정기 방문자를 가진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은 정보통신부에 운영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해야 하며 이들 기관은 절차에 따라 위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부처와 협력해야함
  • 해당 법령은 베트남 자체 소셜서비스 제공업체인 Zalo와 같은 SNS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해외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음
  •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된 베트남내 소셜 네트워크는 829개이지만, 일반 사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크의 수는 5% 미만임
  • 베트남의 상위 10개 SNS의 베트남 이용자수는 8,000만명이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페이스북 이용자수 6,500만명, 유튜브는 6,000만명, 틱톡은 2,000만명)에 비해 영향력과 인기도 여전히 제한적임
  • 베트남 국방부는 해당 해외 플랫폼들은 베트남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페이스북, 틱톡, 구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 아직 승인되지 않은 법령 초안은 해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 사용자의 불만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요청이 접수되면 정당한 권리에 영향을 받는 개인/단체로부터 정당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 ARA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