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가상 경찰, SNS 계정 200개에 경고 메시지 전송

인니 가상 경찰, SNS 계정 200개에 경고 메시지 전송

인니 경찰에 따르면 가상 경찰이 2021년 02월 23일부터 04월 12일까지 소셜 미디어 계정 200개에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음

  • 정보 및 전자 거래법(ITE)의 제 28조 (2)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종족, 종교, 인종 및 그룹 간 관계(SARA)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계정에 경고가 전송되었음
  • 인니 가상 경찰의 콘텐츠에 대한 경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뤄짐
    1. 가상 경찰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ITE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업로드된 콘텐츠를 발견하면 상관에게 보고하게됨
    2. 이후 가상 경찰이 제출한 업로드 콘텐츠는 범죄 전문가, 언어 전문가, ITE 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됨
    3. 해당 콘텐츠들이 범죄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로드된 콘텐츠는 사이버 범죄 책임자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제출되며 이후 공무원들이 동의하면 가상 경찰이 계정 소유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됨
  • 인니 경찰의 2021년 04월 13일 성명에 따르면 가상 경찰 경고(PVP)를 위해 제출된 329개의 콘텐츠 중 현재 200개가 검증을 통과했고, 38건의 콘텐츠는 확인 중이며 나머지는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음
  • 현재 인니 가상 경찰은 68개의 계정에 경고를 보내는 중임
  • 45개의 계정이 첫 번째 경고를 받았고 46개 계정이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고 함
  • 경고를 받기 전에 콘텐츠가 삭제된 총 27개의 계정에는 가상 경찰의 경고가 전송되지 않았으며 52개 계정에 대한 경고는 대상에 대한 검증은 통과했지만 계정 사용자가 공식 Ditipidsiber(경찰청 사이버 범죄국) 계정을 차단했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 전송에는 실패하였음
  • 인니 경찰에 따르면 SARA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는 대부분 Twitter와 Facebook에서 보고되었으며 Instagram, Youtube 및 WhatsApp에서도 보고되었음

[출처 : KOM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