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개인정보보호법 올해 안 제정 목표

인니, 개인정보보호법 올해 안 제정 목표

인도네시아 국회는 올 11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법률 제정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가 마련하여 대통령의 제가를 통해 지난 2020년 1월 24일 인니 국회 하원에 제출됨
  • 총 15장 7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이름, 성별, 국적, 종료 등)와 특정개인정보(건강정보, 생체정보, 유전자, 성적취향, 정치성향, 자녀정보 등)으로 구분
    2. 개인정보 소유자는 개인정보 요청 및 사용 목적 등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오류/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정, 처리유보/삭제/파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3. 그러나, 국방/안보상 이익, 법집행 절차로 인해 필요시, 공공의 이익, 금융/지불서비스 안정성 등에 대한 감독, 통계/과학적 연구 목적 등으로 수집될 경우 개인정보 소유자의 권리는 제한 될 수 있음
    4.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경우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공개/악용한 자는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700억 규모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조/판매/구매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억 규모의 벌금이 부과됨
  •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세계 200개국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유한 국가가 136개국이라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데이터 유출 상황은 개인정보보호법 비준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함

[출처 : CNN 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