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21년 03월까지 ITE 법 피해자 18명 발생

인니, ’21년 03월까지 ITE 법 피해자 18명 발생
  • ITE 법(정보 및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2016년에 개정된 ITE 법은 모욕, 음란물, 증오 표현, 위협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 전송, 제작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음
  • 앰네스티 측은 인도네시아서 ’21년 연초부터 03월까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ITE 법 사건 15건과 피해자 18명이 있다고 밝혔음
  • ITE 법의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네티즌에 대한 유죄 판결 24건, 2020년에는 유죄 판결 84건이 발생했음
  • 그러나 인니 정부는 전 세계의 국가들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디지털 규제법이 없는 국가의 경우 규제를 도입한다고 언급하면서 ITE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 다만 ITE 법의 내용과 관련해 법에서 언급하는 명예 훼손이 무엇인지, 비방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약간의 의미 수정의 필요성을 밝혔음
  • 앰네스티 측은 ’21년 국회가 국가 입법 프로그램(prolegnas)의 우선 순위로 ITE 법 개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음

[출처 : CNN Indonesia, KOM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