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ominfo, PSE 등록 기간 연장

인니 Kominfo, PSE 등록 기간 연장

인니 Kominfo는 응용 프로그램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한 개인 범위 전자 시스템 운영자(PSE)의 등록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하였음

  • 개인 범위 전자 시스템 운영자(PSE)에 관한 Kominfo 장관 규정 5호(Permenkominfo 5/2020)에 따르면 메시지, 통화, 전자 메일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 관리 또는 운영하는 업체가 PSE 등록 적용 대상임
  • 해당 규정은 등록, 제공, 방송, 업로드, 정보 교환 및 기타 전자 문서를 시작으로 PSE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규제함
  • 동일 규정의 2조 1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모든 개인 범위 PSE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에 등록해야함
  • Perkominfo 5/2020에서는 인증서를 얻기 위해 PSE로 간주되는 업체들은 Kominfo에 등록을 해야하며 2020년 11월 24일에 규정이 발표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기한일은 지난 2021년 05월 24일까지였음
  • Facebook, WhatsApp, Google, Twitter 및 기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PSE의 등록 기한은 정부가 관리하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이 적용되는 2021년 06월 02일 이후 6개월 이내, 즉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되었음
  • Kominfo에 개인 범위 PSE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Kominfo는 해당 앱을 액세스를 종료시켜 차단하는 형태로 행정 제재를 가하게됨
  • 개인 범위 PSE에 해당하는 업체는 Google, Facebook, YouTube, Twitter, TikTok, Gojek, Grab, Tokopedia, Bukalapak 등과 같은 디지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또는 법인임
  • 현재 Google, Gojek, Tokopedia, Shopee, OVO, Blibli, Telkomsel, by.U, McDonalds 등 PSE Kominfo 페이지에 등록된 업체들이 존재함
  • 2021년 05월 26일을 기준으로 Facebook, WhatsApp, Instagram, Netflix, Twitter, TikTok, Telegram, Zoom과 같은 업체들은 아직 PSE Kominfo 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았음

[출처 : KOM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