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 보호를 위한 가상 경찰 기관 출범

인도네시아, 소셜 미디어 보호를 위한 가상 경찰 기관 출범

인도네시아 경찰은 ‘21.02.25 목요일부터 시민들이 게시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면서 온라인 순찰을 시작하였음

  • 사이버 명예 훼손을 포함하는 전자 정보 거래법(UU ITE)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가상 경찰 기관(virtual police department)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수사국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당 부서는 이미 여러 플랫폼 내 12명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냈음
  • 이 가상 경찰들은 Facebook, Twitter, Instagram 등의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UU ITE를 위반할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또는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발견하면 스크린샷을 찍어 형법, 언어, IT에 능숙한 전문가 팀과 상의를 진행하게됨
  • 해당 콘텐츠가 명예 훼손 또는 근거없는 비난과 같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이 쪽지로 경고를 보내게됨
  • 이 경고에는 문제가 있는 게시물, 날짜 및 시간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삭제 또는 수정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게시자가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가상 경찰 기관을 출범할 계획을 표명했으며 일각에서는 ‘가상 경찰’이 디지털 자유를 억제하려는 당국의 시도이며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출처 : KrASIA, CNN 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