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9] 암호 화폐 기업에도 적용되는 싱가포르 신규 지불법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암호 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지불 유형을 규제하는 신규 지불법(Payment Services Act)이 ‘20.01.28에 발효되었다고 발표

  • 신규 PS법의 목표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전자 지불 사용 촉진을 목표
    • 지불의 4가지 주요 위험인 ‘고객 자금 손실’, ‘자금 세탁’, ‘지불 솔루션 전반의 상호 운용성 부족’, ‘기술 위험’ 완화를 목표
  • 활동 기반 라이센싱 프레임 워크
    • 신규 PS법에 따라 솔루션 제공 업체는 특정 지불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의 라이센스만 필요
  • 신규 PS법에 따라 규제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계좌 발행, 국내 송금, 국경 간 송금, 가맹점 취득, 전자 화폐 발행, 환전 및 디지털 지불 토큰 거래 및 교환
  • 당 법안에 대한 제2독회에서 설명된 세가지 라이센스는 ‘환전 라이센스’, ‘표준 지불 기관’, ‘주요 지불 기관’임
    • 독회 : 의회에서 중요 법률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세 번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일. 제1독회에서는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설명ㆍ질의ㆍ응답이 이루어지고, 제2독회에서는 축조심의를 하고, 제3독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
  • MAS는 결제 회사가 신규 PS법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와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제 규제 평가 프로그램의 시작과 PS법에 따른 라이센스에 관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

[출처 : Kr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