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인니 개인 정보 보호 실현의 어려움

개인 정보 보호 조항 존재 하나 부분적 기능, 전담 법안 마련해야

  •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1억 7천만 명을 돌파한데 반해 국내에는 아직 개인 정보 보호 법안이 없는 상황
  • 현재 통신정보기술부 측에서 법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과물은 없음
  • 인도네시아 국내 법률을 근거로 볼 때, 보건, 주민 행정, 은행, 금융 등의 분야에 개인 정보 보호 관련 30여개 조항들이 존재하나, 부분적이며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는 미흡
  • 싱가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등의 주변국들 처럼 개인 정보 보호 법안 및 기관의 조속한 마련 필요함

[출처 : Tir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