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인니 재무부, 인도네시아 국내 디지털 경제 관련 세금 징수가 어려운 이유

기업 실재 및 매출 주체 불명확으로 과세권 행사 여러워

  •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 경제 관련 세금 징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8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정책국은 인도네시아 국내 디지털 경제 관련 세금 징수가 어려운 이유를 밝힘
  • 당국이 밝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세권 행사 가능 여부의 불명확함 때문
  • 당국은 OTT 기업의 예시를 들어 설명
    – 외국에 본사를 두고 인니 국내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경우 기업 본사와 인도네시아 법인이 존재하기에 매출 주체에 따른 명확한 구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어려움
  • 이와 같은 애로 사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있는 현상으로서 당국은 디지털 경제 규모 성장세에 발맞춰 국내 세금 징수 관련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출처 : Kontan]